함께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되면 영세 사업자가 구속되는 일이 허다할 것이라며 국회가 현실을 외면말고 여야가 협력해서 유예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최근 문제 되는 ‘50억 클럽이나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뇌물 논란 등이 해당한다...